사업안내

공공후견지원

소개
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
발달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,
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특정한 사무 업무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※ 지원내용 : 공공후견인활동비 및 활동지원
  • 문의
    070-4915-7796
  • 팩스
    043-237-8708
  • 메일
    ablemam@hanmail.net
  • 주소
 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 103, 2층

사업내용

  • work
  • 사업내용
  • 후견인(후보자) 양성교육, 보수교육 : 연 1회
    후견인 후보자 추천위원회 후견인 오리엔테이션
  • area_chart
  • 관할 지역
  • 청주시 (서원구, 흥덕구), 충주시, 음성군, 괴산군, 증평군, 진천군
  • person
  • 이용대상
  •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공공후견인의 역할은?
공공후견인(특정후견)은 가정법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나 신상 및 신변처리에 관련된 일들을 지원하고
발달장애인이 본인의 의사로 자신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.
※ 예) 은행업무지원,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, 주거마련과 관련된 정보탐색 및 각종 계약체결 지원, 재산 관리, 피해 보호 등
공공후견서비스를 신청하려면?
-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본인, 지원 대상자의 가족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등
- 어디에 신청할 수 있나요?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) 방문
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려면?
1.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이수
2. 공공후견을 필요로 하는 피후견인과 매칭
3. 가정법원의 판결 및 선임
4. 후견활동 개시
공공후견인 활동비용
금액 : 1인 월 20만원
- 활동비 지급 상한 (월 50만원), 1인 : 20만원, 2인 : 40만원, 3인 이상 : 50만원
-「소득세법 시행령」상 기타소득 과세 : 기타 소득세 8%, 지방 소득세(주민세) 기타 소득세의 10%

신규 양성교육

자격기준 민법 937조에 의거 ‘후견인 결격사유’에 해당하지 않는 자
가족, 사회복지사, 장애관련 종사자, 일반 시민 등 후견활동에 의지가 있는 자
공공후견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 자
교육비 오프라인 (대면) 교육 : 5만원, 온라인 교육 : 3만원
교육시간 오프라인 (대면) 교육 : 30시간(현장실습 포함), 온라인 교육 : 15시간
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(ablemam@hanmail.net), 팩스 접수 (043-237-8708)
실습우대 이론교육 후 4시간 현장실습
1.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종사자 : 재직증명서
2. 장애자녀 부모 : 가족관계증명서, 자녀 복지카드 사본

보수교육

자격기준 민법 937조에 의거 ‘후견인 결격사유’에 해당하지 않는 자
후견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, 공공후견인으로서 활동 중인 자
가족, 사회복지사, 장애 관련 종사자, 일반 시민 등 후견활동에 의지가 있는 자
교육비 오프라인 (대면), 온라인 교육 : 1만원
교육시간 오프라인 (대면), 온라인 교육 : 8시간
신청방법 이메일 접수(ablemam@hanmail.net), 팩스 접수(043-237-8708)

사업사진

  • 양성교육
  • 보수교육
  • 공공후견 오리엔테이션
  • 후보자 추천위원회 사전 면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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